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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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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 제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창조
1
다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4. 15. 선고 2003후2010 판결
  [정정(실)][공2005.5.15.(226),762]
   정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5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472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집52(1)민,15;공2004.2.15.(196),35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3년
7. 특허법원 2003. 8. 29. 선고 2002허751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3.10.10.(2),42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서울지법 2003. 7. 25.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] 항소여부미정[각공2003.9.10.(1),95]
  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

2002년
9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99후243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2.8.15.(160),185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1년
10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99후158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0.15.(140),219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1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1후39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집49(2)특,411;공2001.10.15.(140),219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0년
14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후231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2001.1.15.(122),19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1998년
16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7후209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8.12.1.(71),278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7년
17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후26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8.1.1.(49),11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8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후1002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12.15.(48),385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6후2265 판결
  [거절사정의출원보정(실)][공1997.12.15.(48),3861]
   거절사정의출원보정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6후198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9.1.(41),252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2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후192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2.1.(27),38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2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후105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7.1.15.(26),20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4. 대법원 1996. 11. 26. 선고 96후870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실)][공1997.1.1.(25),9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6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6후37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9.15.(18),267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28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후117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6.4.15.(8),1115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5년
30. 대법원 1995. 9. 29. 선고 94후975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11.15.(1004),3626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

31. 대법원 1995. 5. 26. 선고 94후150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7.1.(995),22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3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후1926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5.6.15.(994),211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4. 대법원 1995. 1. 4. 자 94흐3 결정
  [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][공1995.3.1.(987),1161]
   항고심판서각하에대한재항고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4년
35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후82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4.3.1.(963),72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1년
36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409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1.11.15.(908),2618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후85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9(2)특,519;공1991.7.15.(900),177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8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후37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39(1)특,610;공1991.5.15,(896),1287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39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후82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1.5.1.(895),1184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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